노동개혁 법안 국회 통과 시급한 과제…가계부채도 해결해야 총선·대선 앞두고 ‘정치외풍’ 막는 것도 핵심 임무로 꼽혀

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을 이끌게 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앞에는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급선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일이지만 이후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게 되면 수많은 난제들을 마주하게 된다.

우선 침체한 모습을 보이는 경기를 살려야 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주변 여건은 녹록지 않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추세,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 우려, 가계부채 증가 등 국내외 여건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 투성이다.

경제 이슈들을 정치 논리로 풀게 만드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 일정도 기다리고 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과 정치 ‘외풍’ 속에서 박근혜정부의 후반기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 경기 회복의 불씨 살려야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가장 큰 숙제는 뭐니뭐니해도 경기를 되살리는 일이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다시 2%대로 떨어질 게 확실하다.

내년에도 2%대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전망이 많다.

특히 유 내정자가 받아들 첫 성적표가 될 내년 1분기 성장률은 좋지 않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 대책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가 내년 1분기에 부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락을 계속하는 수출을 회복시킬 대책도 내놔야 한다.

국제유가 하락, 신흥국 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만 탓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수출은 올 들어 11개월 연속 감소했고 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다.

수출없이 소비만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내수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노후대비, 교육비, 소득 부진 등 소비 증가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내수와 수출 ‘성장의 양 날개’를 다시 살리는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새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어려운 미션’ 4대 부문 구조개혁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도 중요한 과제다.

경기 활성화가 단기 정책이라면 구조개혁은 장기적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다.

박근혜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이번 정부가 내년에 집권 4년차를 맞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구조개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한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아직 미완이다.

특히 노동개혁은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에도 입법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회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경제팀의 수장으로 야당과 노동계를 설득하고 때로는 강한 추진력으로 개혁을 현실화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

교육개혁은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개혁으로 산업현장과 교육현장의 수급불균형을 맞춘다고 밝혔지만 기업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구직난은 계속되고 있다.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의 개혁은 확실한 성과를 도출해 마무리해야 한다.

총선 등으로 ‘정치 바람’이 불면 개혁이 후퇴할 수도 있어 방심할 수 없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 정부가 임기 후반으로 접어든 만큼 단기간의 경제 업적보다는 노동개혁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가계·기업·재정·민생 과제도 즐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인 가계부채도 안정화시켜야 한다.

가계부채는 저금리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1천200조원에 육박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국의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져 급증한 가계부채는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상환 부담으로 가계가 어려워지고 소비가 제약된다.

부실 방지를 위해 대출을 급격하게 억제하면 가계뿐만 아니라 이미 공급 과잉 경고가 나온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켜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도 문제다.

중국의 부상, 경제 규모 확대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기업들의 주력 업종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고 부실기업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채권단이 주도하는 부실기업처리도 회생 가능 기업을 제대로 구별하도록 유도해 부실기업처리가 일방적인 인력·사업 구조조정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가 넘어갈 국가 부채 등 재정 건전성도 살펴야 한다.

한국의 국가 부채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양호하지만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등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

재정개혁으로 비효율적인 국가의 씀씀이를 줄이고 국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생안정 역시 외면할 수 없다.

체감 경기는 아직도 냉랭하다. 청년 취업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신성장 성장·동력 발굴해야

새로운 성장 정책과 동력도 찾아야 한다.

기존 제조업은 한계를 보이고 있고 서비스업의 성숙도는 미약한 상황이다.

새로운 한국의 강점 분야인 정보기술(IT) 분야도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다.

국제 경쟁 구도도 바뀌었다.

중국에는 기술 우위, 일본에는 가격 우위라는 공식이 깨졌다.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일본의 기술력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 모두를 잃어가는 ‘샌드백’ 신세가 됐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 중반, 2030년대 1% 후반, 2040년대 1% 중반, 2050년대에는 1%대 초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어떻게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갈지, 성장동력을 어느 분야에서 찾을지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 정치 바람 막아야

유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제정책을 정치적 논리로 풀려는 정치 바람을 막아야하는 과제도 안게된다.

내년부터는 ‘정치의 계절’이 시작된다.

내년 4월 제20대 총선이 끝나면 정치권은 2017년 말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때는 경제 논리보다는 ‘표’ 논리가 앞선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만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선 선거 과정에서 나온 무책임한 공약으로 국가 재정이 타격을 받았다.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 입법과 정책도 이해 당사자들의 로비 등으로 실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경제팀장인 부총리가 외풍을 막고 소통으로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배상근 부원장은 “중요 선거를 앞두고 복지 분야 등에서 정치적 요구가 강화될 수 있다”며 새 경제부총리는 정치권과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포퓰리즘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부분을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