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에 ‘철퇴’…방통위 일문일답

휴대폰 보조금에 ‘철퇴’…방통위 일문일답

입력 2013-07-18 00:00
업데이트 2013-07-18 15: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지나친 보조금 경쟁으로 이용자 사이에 부당한 차별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과잉 보조금’ 이통사 강력처벌 방침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방통위, ‘과잉 보조금’ 이통사 강력처벌 방침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 가운데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KT에는 7일간(7월 30~8월 5일)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364억6천만원, KT 202억4천만원, LG유플러스 102억6천만원이다. 3사는 올해 초 영업정지를 당하는 중에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았다.

다음은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KT의 영업정지 시작일은 언제인가.

▲ KT가 이용자들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라고 특정하지는 않지만, 이달 30일부터로 본다.

-- KT의 영업정지 기간 피해 예상액은.

▲ 사업자별로 예상 피해규모를 굉장히 다르게 책정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3사에 예상 피해규모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편차가 너무 컸다.

-- 과징금 산정에 적용한 필수 가중비율과 추가 가중비율의 기준은.

▲ 기본 과징금은 부당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3%다. 여기에 3년간 3회 이상 보조금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으면 3회째부터 10%씩의 필수 가중률을 적용한다. 이번에는 30%의 필수 가중률이 붙었다. 부당행위를 주도한 사업자는 30% 안의 범위에서 추가 가중을 할 수 있다. KT가 주도 사업자로 나왔기 때문에 30% 가중했다.

-- 3사가 모두 부당행위를 했는데, 한 사업자에만 추가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

▲ 재량으로 주도적 사업자에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 이번 과징금은 역대 몇 번째로 많은가.

▲ 방통위 출범 이후로는 최대다. 정보통신부 비상임 조직인 통신위원회 시절에 1천억원 가까이(2006년 SK텔레콤·KTF·LG텔레콤·KT에 총 732억원) 부과한 게 역대 최대치다.

-- 영업정지 기간은 주말을 포함해 7일인가.

▲ 워킹데이(영업일) 관련 없이 7일이다.

-- 영업정지 기간에 예약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 대책이 있는가.

▲ 예약가입 문제 가능성이 있다. 사전에 미리 경고하고, 시장이 과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다.

-- 강력한 처벌을 내린 이유는.

▲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보조금 과열이 발생했다. 특히 올 초 영업정지 기간임에도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게 적용했다.

-- 앞으로도 과열경쟁 주도 사업자에는 경쟁사보다 심한 징계를 내릴 방침인가.

▲ 주도 사업자를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계속 이런 추세로 갈 거다.

-- 주도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들은 면죄부를 받는 것 같다.

▲ 3사 모두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주도 사업자에 영업정지를 추가로 준 것은 과징금만으로는 재발 방지와 시장 안정화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KT를 주도 사업자로 선정한 기준은.

▲ 이통 3사와 방통위가 상당 기간 주도 사업자 선별 기준을 논의해서 6가지 지표를 만들었다.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만든 기준이 아니다.

-- 영업정지 기간이 7일인 이유는.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90일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했다. 3사의 보조금 위반에 대해 최초로 한 사업자에만 영업정지를 내린다는 점을 고려했다.

--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에 가중처벌하는 방안은 없나.

▲ 필요하면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전체회의에서 KT 진술인이 영업정지 처분 방침을 미리 안 것처럼 이야기했다. 정보 유출 의혹이 있는데.

▲ KT 진술인이 말을 잘못한 것 같다. 방통위는 징계하기 전에 조사 내용을 10일간 사업자에 통지한다. 사업자에 위반 사항을 알려주고, 과징금과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지한다. 사실과 다른 게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한 거다. 사업자들은 주도사업자 선별 기준 마련에 참여했기 때문에 위반 사항과 기준을 대조하면 주도 사업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 보조금 상한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보조금 기준을 올릴지 내릴지는 영업보고서 등 자료를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적당한 시점에 발표하겠다.

-- 상시 보조금 조사 체제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보조금 조사를 했는데, 시장 과열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과열이 발생하는 즉시 조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 이번 처벌 이후의 보조금 시장 전망은.

▲ 진정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영업정지로 단말기 교체에 불편이 있겠지만 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