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간 형평성·통신비 인상 논란 때문

갤럭시S4를 2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최근 휴대전화 관련 온라인사이트에 갤럭시S4, 갤럭시노트2 등 최신 기종을 20만원대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오르며 구매자들이 몰렸다.

구매자로서는 최신 휴대전화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지만 불과 며칠 사이로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고 산 다른 소비자로서는 억울할 노릇이다.

현행법상 보조금 지급이 불법이 아닌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을 엄하게 다루는 이유는 과다한 경쟁이 통신 시장을 교란하고 이용자를 차별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2003년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정보통신사업법 조항이 생겼으나 소비자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 등으로 2006년 법 개정이 이뤄져 2008년 이후에는 사실상 보조금 규제를 직접 명시한 법 규정이 사라진 상태다.

현재는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조금 경쟁을 관리하고 있다. 방통위가 제시하는 보조금 상한액은 27만원이다. 방통위는 이 금액을 넘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라는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방통위가 18일 이동통신 3사에 67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지금까지 부과받은 과징금으로는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6년 6월 732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또 보조금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 1곳을 골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방통위의 과잉 보조금 근절의지가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보조금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된데다 사업자별 통신 서비스에 큰 차이가 없어 이동통신사들은 수시로 보조금을 풀어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신 휴대전화도 제 값 주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보조금 경쟁이 결과적으로 소비자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다. 보조금 자체가 영업비용이고 이 비용은 소비자들이 낸 통신비로 충당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과다한 보조금 경쟁이 계속되는 한 통신비 인하는 어려워지는 것이다.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통신비는 동일하게 사용량에 따라 내지만 특정 가입자만 과다한 보조금을 받을 경우 돈을 낸 사람과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보조금 지급으로 휴대전화 자체의 출고가가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판매 시에 보조금으로 할인 효과를 받을 것까지 미리 계산해 공장에서 출고가를 매기면서 같은 휴대전화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행위를 “소비자 수탈하고 선량한 시민을 착취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