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세제지원 요청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조업 중단 조치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 및 세제지원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중앙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북측의 일방적인 공단 가동 중단으로 입주 중소기업들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에 자금난까지 심화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현재 은행들이 공단 입주 중소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소 지원을 내세우며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일선 창구에서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기존 신용평가 관행으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단 입주기업인 H사는 주거래 은행에 긴급대출을 타진했으나 추가 담보 요구로 대출을 못 받았고,M사도 은행대출을 위해 보증서 발급을 추진했지만,보증기관이 개성공단 입주공장 대여금 과다로 보증서 발급을 거부했다.

　중앙회는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활용,공단 입주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신용대출을 하거나 은행권의 대출 지급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남북협력기금은 11조1천600억원이 축적돼 있으며,과거 공단 입주 시 특례 지급보증과 저리 신용대출 재원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다고 중앙회는 전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 및 세제지원도 정부 측에 촉구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상환유예,상환기한 연기·이자감면,특례보증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