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악화 주요 원인

세계 3대 경제권인 북미, 유럽,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국, 영국, 일본의 신용등급이 올해 안에 강등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제금융센터는 10일 미국, 영국, 일본과 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올해 추가로 강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희성 연구원은 “각국이 재정긴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역부족”이라면서 “경제성장률이 오르지 않으면 결국 올해 안에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미국과 영국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로부터 ‘부정적’ 신용 전망을 받았다. 일본도 무디스를 제외한 2개사가 신용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신용 전망은 특정 기간 내에 등급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미국, 영국, 일본 모두 재정건전성 악화가 부정적 신용 전망의 주요 원인이다. 각국이 재정긴축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정 수입이 늘어나지 않아 부채가 줄어들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유로존도 정부부채 비율이 높은 데다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돼 등급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재정절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강등 가능성이 높다. S&P는 “협상 타결로 경기침체 리스크는 줄었으나 재정건전성 개선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영국은 최고 등급인 AAA등급 국가 중 재정 상태가 가장 열악하다. S&P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6%에 그칠 것”이라며 “낮은 경제성장률과 은행권의 자산·부채 축소로 국내총생산(GDP)의 67%를 차지하는 가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경우 ‘안정적’ 전망을 준 무디스마저 “높은 정부부채와 재정적자, 디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등에 직면했으나 잦은 정권교체로 정책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S&P도 “아베 신조 총리의 강력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단순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성장동력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