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중장기 정책과제 발표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70~7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입 전형에 맞춰 쪼개져 있는 고등학교 문·이과 과정은 통합한다.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 공제는 세금 감면 대신 감면액만큼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를 용역받아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성실히 연구한 사실이 인정되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성실 실패 제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30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고 책정된 과제들이다. 큰 방향은 ‘포용적 성장’이다.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정부 대책에 저성장 기조가 처음 공식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매칭펀드로 지원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려는 것은 ‘100세 시대’에 대비한 조치다.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고령화 속도를 의식해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공제 금액만큼 지원해 주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바뀐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줄이고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 등은 개선한다. 장시간 근로 관행이나 야근문화를 개선해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출산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남성 육아 휴직 확대도 유도한다.

전문인력의 질은 훨씬 까다롭게 관리된다. 경쟁력이 낮은 대학·대학원은 상시 퇴출시킬 방침이다.

고교 문·이과 계열 구분은 7차 교육과정(1997년)부터 없어졌으나 칸막이식 교과과정은 여전한 상태다. 앞으로는 일부 필수과목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학문·분야 간 경계를 없애고 고졸 취업 등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이지만 정부의 중장기 보고서에 해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라 이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국어와 중국어로 수업하는 ‘한·중 연합 학교’ 설립 방안도 내놓았다.

●경쟁력 낮은 대학·대학원 상시 퇴출

정부 R&D사업의 수행결과가 안 좋더라도 성실히 연구한 사실이 인정되면 불이익 조치를 면제해 주는 ‘성실 실패 제도’도 도입한다.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질적 지표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것이다. 대기업·은행·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위해 중소기업이 발행한 우선주를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력을 키우려는 의도다. 소액주주 집중투표제도 활성화된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