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실제 기름값 인하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기름값 발언’은 이날 물가 종합 대책 발표와 함께 민생 안정 차원에서 언급된 것이다.
기름값을 내리는 방법은 두가지다. 정부가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인하하거나, 정유사·대리점·주유소가 마진을 덜 남기거나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세전가격)과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 등 각종 세금, 유통비용, 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12월 마지막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04.8원이었다. 이 중 796.1원이 정유사 공급가였고, 745.9원은 교통·교육 등 세금, 98.8원은 유통·마진이었다. 여기에 부가세가 164원 더 붙었다. 결국 휘발유 1ℓ 1804.8원 중 세금이 50%를 넘는 910원에 이른 것이다. 중형 승용차 ‘쏘나타’ 운전자의 경우 70ℓ 기름탱크를 가득 채우는 데 드는 12만 6000원(ℓ당 1800원 기준) 중 6만 3000원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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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값 인하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이 세금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유사들은 물론 시민단체들로부터도 나오는 이유다. 최근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은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면 이에 연동되는 다른 세금들도 덩달아 낮아져 ℓ당 최대 277원까지 기름값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국세 징수 총액의 15~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세수가 줄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름값을 낮추는 또다른 방법은 업계에서 이익을 덜 남기고 판매가를 내리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갈 때 (휘발유 소매가가 ℓ당) 2000원이었는데, 현재 국제 유가가 80달러인데도 기름값은 1800∼1900원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업체가 국제유가와 상관 없이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소비자시민모임도 최근 “지난해 12월 국제 휘발유 가격이 ℓ당 65.7원 올랐을 때 국내 휘발유 공급가격은 77.1원 인상됐다.”면서 “국제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틈을 타 정유사와 주유소 모두 국내 휘발유 가격을 더 많이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공급가격은 국제유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다.”면서 “환율과 현물시장 가격, 수급량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또 “정유사업으로는 1~2% 정도 수익 밖에 남지 않는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