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가격공시 제도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제 역할은 못한 채 보험사들의 ‘면죄부’로 전락하고 말았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보험료 수시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기 한달 전에 회사 홈페이지에 미리 공시해 소비자들이 다른 보험사로 옮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제도다.

　당시 금감원은 “보험료 조정에 대한 불신감을 없애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감독 소홀을 틈타 보험사들이 교묘한 편법을 써서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이달과 다음달 두달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는 AXA손해보험의 홈페이지(www.axa.co.kr)에 들어가면 이 제도가 얼마나 쓸모없는지 잘 알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격공시가 어디 있는 지 아무리 찾아도 찾기 힘들다.한참을 헤매다 보면 홈페이지 최하단에 가장 작고 희미한 글씨로 ‘보험가격공시실’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이 코너에서 다시 ‘자동차보험료 조정현황’을 찾아들어가야 겨우 인상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회사뿐 아니라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이런 식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숨기다시피 하고 있다.

　지난주말 AXA손해보험을 비롯해 일부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올렸지만,14일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소비자들이 까맣게 몰랐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더구나 이들이 같은 시기에 일제히 가격을 비슷하게 인상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 및 공표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김창호 박사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택시 요금도 공공재라는 이유로 각종 심의를 거쳐 인상 한달 전부터 대대적으로 공표한다”며 “금감원만 용인하면 아무리 불투명한 인상 과정도 괜찮다는 사고를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