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2단지 무상지분율 갈등 시공사 선정 무산
지난 1일 서울 고덕동에서 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무산됨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5, 6월에 줄줄이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고덕 주공2단지의 사례가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고덕 주공2단지가 시공사 선정에 실패한 이유는 무상지분율 때문이다.
바로 옆 6단지에서 두산건설이 무상지분율을 174%로 제시하자, 일부 2단지 조합원들이 무상지분율을 이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현재 2단지는 GS·삼성, 대림산업, 코오롱건설 등이 시공사 입찰에 참여했는데, 130%대의 무상지분율을 제시하고 있다.
총회는 무상지분율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조합원과 이대로 추진하자는 조합원의 몸싸움 끝에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무상지분율이란 재건축 후 추가 부담금 없이 입주할 수 있는 평형을 대지 지분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높을수록 조합원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집의 크기가 넓어진다. 예를 들어 49㎡(15평) 아파트(대지 지분 20평)의 무상지분율이 150%라고 가정할 때 대지 지분에 무상지분율을 곱하면 30평(20평X150)이 나온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무상지분율을 높여 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무상지분율이 높아지면 일반 청약의 분양가도 덩달아 높아진다.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는 대규모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 고덕 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고덕아이파크는 높은 분양가(3.3㎡당 평균 2500만원 선) 탓에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현재 10%를 할인 분양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분양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강동 지역의 다른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무상지분율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6단지는 현대·포스코 컨소시엄이 151%, 대우건설 162%, 두산건설 174%를 각각 제시한 상태다. 특히 두산건설이 제시한 174%를 맞추려면 3.3㎡당 공사비를 58만원을 쓴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강남의 3.3㎡당 공사비가 통상 350만원 이상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가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경쟁 건설사를 비방하는 루머가 난무하고 조합원들의 의견도 분분해서 15일에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총회가 무산된 2단지에서는 입찰 방식을 제한경쟁에서 자유경쟁으로 바꿔 무상지분율을 높게 제시하는 건설사들이 여럿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 경우 7월 공공관리제 시행 이전에 시공사 선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대위원 회의도 여러 차례 열어야 하는데 그러면 7월 이전에 선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실장은 “조합원 부담이 적으면 좋을 것 같지만 미분양이 나오거나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그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조합은 사업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5-04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