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군사보다는 경제 제재로 초점
’UFG 시작’ 훈련 준비하는 미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한 주한미군 장병과 차량이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對北) 정책으로 군사 조치보다는 경제·정치적 제재에 초점을 맞춘 곳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고조됐던 4월 한반도 전쟁설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군사옵션은 장기 검토하는 내용의 대북정책 접근법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식 대북 접근법은 지난 6∼7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승인됐다고 WSJ은 덧붙였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이도록 압박하고, 중국 등 북한의 다른 동맹국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을 채택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다른 옵션들은 ‘일단 미뤄둔 상태’(on the back burner)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4월 한반도 전쟁설’이 다시 증폭되는 상황에서 대북 선제공격과 같은 군사옵션을 후순위로 미뤄둔 점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2일 방영되는 미 폭스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구에서 최강의 군대를 갖췄다. 그(김정은)는 잘못된 일을, 큰 실수를 하고 있다”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과도 대비된다. 또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도발 우려 속에 미국의 칼빈슨 항모전단이 동아시아 해역으로 이동하면서 군사적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옵션을 꺼내 들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많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언론은 ‘4월 한반도 전쟁설’에 부정적이다. 북한 핵심 군사전력의 대부분이 굴속에 있어 타격하기 어려운 데다, 남한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과 미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일본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을 최우선 공격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