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금)
8명의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모두 출근을 마쳤다.탄핵 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색 정장에 짙은 남색 넥타이를 맨 채 오전 6시 54분쯤 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향했다.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재판관도 오전 7시 34분쯤부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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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尹측 “법 테두리 내 비상대권 행사…현명한 판단 기대”
윤석열 대통령 측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앞두고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 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 입정에 앞서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 명백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라며 “계엄 전 상황은 거대 야당,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혼란, 국헌 문란 등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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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재명 “헌재의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며 ‘헌법재판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위중한 국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 ‘8대0 만장일치로 전망하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당 대표실로 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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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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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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