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단위로 기관장 평가와 연구성과 연계 평가
인력 충원 자율성? “출연연 자체 수입으로 알아서”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평가를 격년 단위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3년 단위의 기관 평가와 6년 단위의 연구기관의 성과 평가를 통합하는 것으로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처럼 과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속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추진 방안이 출연연의 획기적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경영 장치인 평가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출연연에는 3년 단위 기관 평가와 6년 단위 연구사업 평가를 분리해 적용하고 있다. 이를 2026년부터 격년 단위 통합점검 단일체계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사업 평가는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기관 평가는 기관장의 조직 운영과 관련해 평가한다. 특히 기관 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인센티브와 연임 가능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연구사업 평가와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기관평가와 성과평가를 연계되면 장기적 프로젝트나 당장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원천 기술 개발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출연연 연구자는 “3, 6년 단위의 평가를 합쳐 2년마다 평가한다면 출연연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단기적 연구성과에 집중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기관장으로서도 정량적 지표에 따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자신의 임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연구가 늘어나고 출연연마다 중복 연구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밖에 이번 추진 방안을 보면 출연연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원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요건 아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기술료 수입을 인건비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성 강화를 통한 인력 확보라고는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정부 지원 없이 출연연 자체에서 돈을 벌어 운영하라는 식이다.

출연연 연구자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외부 강의료 상한 기준도 대학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융합 연구가 강화되는 첨단기술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 도입할 방침이다. 국가적 임무 달성이 필요한 연구 분야에서는 여러 출연연이 협력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계는 물론 산업계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출연연 구성원의 소통 협력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 공동출입증을 도입하고, 출연연 간 경계를 허물기 위해 다양한 연구자 정기모임과 공동 체육행사, 문화행사를 하도록 독려해 소속감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R&D 생태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정책을 강의하는 한 대학교수는 이번 출연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통 협력을 위해 공동 체육·문화 행사를 하도록 하고, 외부 강의료 상한 기준을 높이는 것 정도로 출연연 연구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다”라며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통합 평가와 평가 주기로, 오랜 기간이 필요한 장기 연구는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