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2024.7.22 홍윤기 기자
이 총장은 23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 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 취지에 따라 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면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