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원 전 안산시장.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증인 3명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박 전 시장은 자산의 사기 혐의 재판을 받던 2022년 A씨 등 3명에게 거짓 증언을 연습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2015년 9월 A씨에게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허가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내는 등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6억6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로비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거나 “민원 해결 명목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등 허위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