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6.5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측도 전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일단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만큼 김 여사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내리게 된 구체적 사유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익위는 사건을 종결 처리할 경우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검찰에 참고 자료도 송부하지 않는다. 권익위는 전날 짧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근거 조항을 간략히 설명하는 데 그쳐 아직 구체적 판단 이유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종결 처리 전 직무 관련성, 윤 대통령의 인지 및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법리적 판단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등이 세부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일단 권익위 결정 이유를 확인하되 수사에 참고 사항으로만 삼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와 검찰 수사는 별개”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 수사) 결론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 형식적인 구조만 보고 수사는 광범위한 실질 관계를 본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수사의 최대 관심사인 검찰의 김 여사 소환 여부에 권익위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인 만큼 검찰로서는 철저히 수사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최초 폭로한 서울의소리 측은 권익위 결정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면서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했다”며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다음 단계로 최 목사와 김 여사 사이 연락 과정에 관여한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등이 참고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