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의 부동산 인도 소송 21일 1심
盧측 “재판부, 정신적 고통 언급”
‘30억 손배소’ 8월 1심 결과 주목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시기 쟁점
비자금 300억 규명·환수 어려울 듯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이 사실상 노 관장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두 사람이 얽혀 있는 다른 관련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을 상대로 ‘방을 빼 달라’며 낸 퇴거 요청 소송이 있고, 다음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1심 판결 등이 차례로 예정돼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다음날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전날 이혼 판결에서 2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 중 하나로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청’을 언급했던 것을 거론하며 “(어제 나온 판결의) 취지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 측에 사실상 소송 취하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SK사옥인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에 공간을 비워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린빌딩 4층에 2000년부터 입주한 미술관으로 노 관장이 운영 중이다. 퇴거 소송 1심 판결은 오는 21일 나올 예정이다.

오는 8월 22일에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도 나온다.

재판의 쟁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생활이 언제 파탄 났는지 여부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 때문에 2009년 혼인 생활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 회장 측은 김 이사장을 만나기 훨씬 이전인 2007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혼 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시인하는 부정행위 시점은 2009년 5월 초’라고 언급하면서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안나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경우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위자료를 공동 지급하는 연대 책임 의무가 있다”며 “2심 결과가 손배 소송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혼 소송 2심에서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의 존재가 드러났지만 이를 규명하거나 추징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32년이 지나서야 노 관장 측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맞다고 시인했지만 수사기관이 재수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이 이미 사망한 데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엔 공소시효 5년도 지난 탓이다.

최 회장 측이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대법원 판단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