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부 법정’ 가 보니

접수 3년 지난 40여건 1차 재배당
“신속 판결 통해 사법부 신뢰 회복”

“고등법원에서 같은 쟁점으로 심리 중인 사건이 있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할 건 합시다. 이 사건 10년이나 되다 보니 피고 측 세무서장이 바뀌어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준비서면에서 이 인원 다 빼세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B206호 법정. 법복을 입고 배석판사 2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선 김국현(58·사법연수원 24기) 법원장은 능숙하게 재판을 이끌어 갔다.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에게 요점만 짚고 피고인 숫자도 줄여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환경공단이 세무당국과 부가세 부과 처분을 놓고 10년째 다투고 있는 사안이지만 김 법원장 손에서 깔끔하게 쟁점 정리가 이뤄졌다.

1995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김 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경력 30년차 베테랑 법관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장도 직접 재판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날 첫 재판에 임했다.

앞서 행정법원은 김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행정9부를 신설하고 장기미제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통상 사건 종류에 따라 전담부에 배당되는 것과 달리 이 재판부에는 오랫동안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만 골라 종류와 무관하게 배당된다.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40여건이 우선 재배당됐다. 이날은 환경공단의 부가세 소송과 함께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교사가 교육당국에 징계 취소를 요구한 사건 등 14건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김 법원장은 “적체된 사건과 장기간 미뤄진 사건을 일부나마 담당하고 처리해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 박형순 법원장이 이끄는 재판부도 이날 첫 재판을 시작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갖고 ‘수사 지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고검 검사들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문제를 포함해 사건 처리를 신속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