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절차는 간략히 하자”
李 측 “총선 관련 일정 고려해달라”
재판부 “개인사정 고려 불가...원칙대로”백현동 특혜개발 관련 혐의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가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재판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인해 진행될 예정인 공판 갱신 절차도 검찰은 최대한 간단히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이 총선 전 다시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방침 계획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가 확정돼있었음에도 김인섭 청탁에 따라 공사 참여가 배제된 채로 인허가 절차 등이 이뤄진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됐다. 판결의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로비스트’ 김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 대표 간 밀착관계를 통해 성남시의 기존 계획과 달리 민간업자에게 특혜가 제공됐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특혜개발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등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지난 16일 재판 절차 관련 협의를 위해 재개한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27일을 공판 갱신 절차 시작일로 정했다. 검찰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갱신 절차를) 간략히 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표했다. 재판부 역시 모든 절차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진행하고 신속하게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할 것을 양측에 요청했다.반면 이 대표 측은 간략한 갱신 절차에 동의한다면서도 ‘4월 총선과 관련한 이 대표 일정을 기일 지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다음 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고하자 이 대표 측은 “출마 관련한 일정으로 형식적으로 어렵고, 못 나올 거 같다”며 함께 재판받고 있는 정 전 실장과의 변론분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신문 내용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증인 출석 예정인 유 전 본부장의 총선 출마 예정 사실도 근거로 들며 재차 일정 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런 상황을 재판부 입장에서 고려할 수는 없을 거 같다”며 “이 재판에 관심이 높은 만큼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맞고 피고인 측 개인 사정을 고려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관련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배석판사 2인이 교체됐지만 재판장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장의 신속 재판 의지와 더불어 아직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갱신 절차도 간단히 이뤄질 예정이라 총선 전 관련 혐의 공방은 다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