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대장동 특검’ 논란

지난 2일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 ‘대장동 특별검사’가 또 거론됐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대장동 일당’이 재판까지 받는 상황에 실익이 크지 않은 데다 정치권의 진정성도 의심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이뤄져도 이미 기소된 ‘대장동 5인방’(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에 대한 추가 수사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법정에서 판단 중인 범죄사실에 대해선 공판중심주의에 의거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쯤에는 1심 재판이 이미 끝날 가능성도 있다.

아직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50억 클럽’이나 윗선 로비 부분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다만 이 경우도 대장동 5인방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이미 시간이 꽤 흘러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양홍석 변호사는 3일 “기소된 혐의와 관련해 추가 입증을 위한 수사는 안 된다”면서 “대장동 5인방을 조사한다면 다른 공범의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일각에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 안에는 ‘내가 수사하면 이것보단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지금 수사팀의 의지로는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어려울 듯하다”고 꼬집었다.

정태원 변호사는 “검찰도 지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특검이 나서야 ‘몸통’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여야가 특검을 합의할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다. 특히 대선 이후 특검은 승리 진영의 뜻을 반영한 ‘정치 보복’이란 오해를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을 모셔 오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한쪽에서 정치 수사라며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지난해 9월에 바로 특검을 안 하고 지금 이러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