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지인 질투해 살인미수…‘쉽게 돈 버는 것을 보고 시기’

돈 많은 지인 질투해 살인미수…‘쉽게 돈 버는 것을 보고 시기’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18 10:38
수정 2017-12-18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력가인 지인을 시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0시 48분쯤 “김치통을 꺼내 달라”며 지인 B씨를 대형 컨테이너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뒷머리 부분을 한 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급히 밖으로 몸을 피해 전치 3주 상처 외에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에게 식당 운영 자금을 빌려준 B씨가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쉽게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이를 시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식당 영업 부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던 상황에서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거나 더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던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