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A(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을 적용,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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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9시 20분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이 여학생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아파트 출입구 문을 열자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가 범행했다.
1시간여 동안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변태 행동 등도 서슴지 않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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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9시 20분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