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기준 35㎡(약 10평) 이하
“1㎡차로 6평대만 가능한 사례 속출”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까지
국토부 “상반기 중 대안 만들어 공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35㎡(약 10평) 이하 원룸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말부터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대원 기준 공급면적 기준이 새롭게 정해진 가운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면적 제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로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1명은 35㎡(약 10평), 2명은 44㎡(약 13평), 3명은 50㎡(약 15평)가 상한이고, 4명부터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였다.
그러나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세대원 수별 면적 상한 탓에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36㎡, 46㎡ 같은 유형의 주택이 있어도 1인 가구는 면적 제한으로 20㎡(약 6평)대 원룸, 2인 가구는 30㎡(약 9평)대 투룸에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신규 입주 신청자의 경우 단지 내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논란은 계속됐다.
기존 전용면적 40㎡ 이하였던 1인 가구 공급 기준이 전용면적 35㎡ 이하로 줄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지금까지 3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기준 공급면적 기준을 가장 필요한 사람에 우선 공급, 다인 가구의 쉬운 접근, 1인 가구의 소외 방지라는 3가지 원칙을 두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면적 기준을 그대로 두되 1∼2인으로 통합 신청을 받아 1인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면적 기준을 없애되 다인 가구에 가점을 줘 더 넓을 면적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