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활기업 2022년까지 2100개로
34세 이하 청년층 취업·창업 적극 유도수급자 청년 고용 땐 5년간 인건비 지원
자활근로 30% 소득공제… 급여 26%↑
사업단 운영… 개발비 3000만원도 지원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활기업은 정부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기술을 습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설립한 기업이다. 주로 청소,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돌봄서비스를 맡는다. 복지부는 빈곤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현재 1100개인 자활기업을 2022년까지 2100개로 늘리고 고용자 수를 1만 1000명에서 3만 1500명으로 2만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자활기업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현재 청년층 생계수급자는 15만명으로 다른 계층 청년보다 근로 의욕이 낮은 편이다. 복지부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지 만 2년이 되지 않은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한다. 사업단은 청년이 선호하는 카페, 제과, 인테리어, 애견, 디자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단에 지급하는 사업비의 50%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최대 3000만원의 사업 개발비를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자활기업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면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올해 인건비 지원액은 101만원이다. 첫 2년간은 지원액의 100%, 이후 3년간은 50%를 지급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내년부터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올라간다. 4인 가족의 가장인 29세 청년의 월 소득은 138만원에서 177만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자활기업이 사업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3분의1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는 규정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 3분의1 이상(수급자는 5분의1 이상)을 고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급여 최대액은 올해 101만원에서 내년 129만원으로 28만원(26%) 오른다.
이 밖에 복지부는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자활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전국 233개 지방자치단체에 4000억원이 적립돼 있는 자활기금은 조성 취지에 맞춰 자활기업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7-26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