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의료계 없이 첫 회의
“의대정원 구체적 논의 없을 것”
수리요건 갖춘 사직서 10%미만
‘빅5’ 교수들 동시다발 휴진 투쟁

보건의료노조 “의협·대전협, 국민 기대에 찬물”… 특위 참여 호소

정부가 의료개혁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25일 의대 교수들은 한 달 전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했다며 병원 이탈을 ‘선언’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가 빠진 채 ‘개문발차’했고, 의대 증원은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동안 환자들의 속은 숯덩이처럼 타들어 가고 있다.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특위 출범 계획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이다. 위원장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며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 추천 인사 15명, 전문가 5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핵심 4개 과제를 우선 논의해 상반기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노 위원장은 “의대 정원은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와 ‘1대1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협과 대전협은 참여를 거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대전협의 특위 불참은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의사들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정부와 언론을 탓하기 전에 왜 국민이 의사들에게 적대감을 갖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참여를 계속 거부한다면 특위에서 결과물을 내더라도 의료 현장 안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 도입, 미용시장 개방 등은 의사들이 의대 증원만큼 반발하는 정책이어서 당사자를 뺀 논의가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사직 디데이’가 됐지만, 아직 ‘빅5’ 병원에선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사직하려면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외래나 수술 일정 조정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고 했다. 무더기 사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설명이다.

사직서 수리 요건을 갖춰 제대로 제출된 사직서가 10% 미만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립대 전임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임용권자가 사표를 수리해야 사직할 수 있다. 또 ‘사직서 제출 한 달 뒤 사직효력 발생’을 명시한 민법 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의대 교수 중에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어 변수가 많다. 사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의대 교수들은 ‘무단결근’ 투쟁을 하거나 주 1회 진료를 ‘셧다운’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사직하진 않았지만 추후 사직할 의사를 표한 교수들도 있기 때문이다. 강희경·안요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무 종료 시점을 8월 31일로 잡았다. 돌보던 소아 신장질환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연계한 뒤 사직을 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의 선생님들께 환자분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병원을 결정해 알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했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휴진 뒤 주 1회 휴진 여부를 논의한다. 세브란스병원과 고려대 의료원도 30일 외래진료·수술을 중단하고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도 주 1회 휴진에 동참한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도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빅5’ 병원 교수들의 동시다발 휴진 투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보상을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당 정책수가(하루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