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공공의창’ 공동 여론조사
10명 중 7명 필요성 공감71% “증원, 필수의료 개선에 도움”
66% “총선 결과에 영향 안 미쳐”
의료대란과 국민 감정
81% “필수인력 남기도록 법제화”
전공의 면허정지엔 64%가 “찬성”
의대 증원 갈등 해법은
34% “사회적 협의체 통해 결정”
국회 공론화위 선호는 28% 그쳐
지역의료 개선에 대한 요구
과반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찬성
‘의료 취약’ 광주, 전남·북 66% 달해
필수의료 위한 건보료 인상
“부담할 수 있어” 42%, “못 해” 44%
고연령·저소득층일수록 ‘부정적
의료개혁에 관한 이런 ‘민의’는 지난 22일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자동응답(ARS) 여론조사, 휴대전화 100% RDD 방식)에서 확인됐다. 의료대란이 두 달을 넘겼지만 의정(醫政) 갈등의 해법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선 이후 의료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의지는 확고했다.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의료 개선에 도움이 될까’란 질문에 70.6%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란 응답은 17.7%였고 나머지는 판단을 보류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긍정은 진보·보수가 다르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사람의 64.1%, ‘중도’의 72.9%, ‘보수’의 73.7%가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2000명을 증원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집단 행동에 나섰지만, 국민의 생각은 달랐다. 가장 많은 38.8%가 증원 규모로 ‘2000명’을 꼽았고 15.1%가 ‘2000명 미만 15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적어도 15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3.9%였다. 이 밖에 ‘1000명 이상 1500명 미만’ 14.3%, ‘1000명 미만’이란 응답이 20.7%로 나타났다. ‘한 명도 증원해선 안 된다’는 6.9%에 그쳤다.
정부는 2000명 증원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배정된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실제 증원 규모는 1000~1700명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의대 증원 필요성과 ‘2000명 증원’에 다수가 공감했지만,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으로 정부의 증원 추진 방식에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적절하다’(47.6%)와 ‘부적절하다’(45.0%)가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진보층에선 ‘부적절했다’(61.8%)는 의견이 ‘적절했다’(32.9%)보다 많았고, 보수층은 그 반대였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와 연동된 것으로 해석된다. 눈에 띄는 건 중도층의 의견이었다. ‘적절했다’(45.7%)와 ‘부적절했다’(44.8%)가 팽팽했다. 중도층은 72.9%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했고, 가장 많은 40.3%가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 그런데도 ‘밀어붙이기식’ 증원 추진에는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것은 의대 증원 강행 때문’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주장에 동의한 응답자는 25.2%뿐이었다. 66.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보·중도·보수 모두 ‘부동의’가 60%를 웃돌았다. 다수 유권자가 이번 총선에서 의대 증원 이슈를 분리하고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의대 증원 갈등 해결 방식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제안대로 ‘국회에 설치한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이 숙의토론을 해 결정해야 한다’는 문항에 공감한 응답자는 27.8%였다. 반면 ‘정부가 설치한 사회적 협의체에서 토론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에는 이보다 많은 33.6%가 공감했다.
숙의토론 전문기관 ‘코리아스픽스’의 이병덕 대표는 “지금껏 국회가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준 적이 없으니 국민도 국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민주당의 국회 공론화특위 제안이)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협의체보다 낮게 평가받은 것은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범야권 지지층으로 볼 수 있는 진보 성향 응답자는 39.6%가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26.8%가 정부의 사회적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는 25.8%가 국회 공론화 특위를, 31.5%가 정부의 사회적 협의체를 선택했다. 의사 단체들의 ‘원점재검토’ 제안에 대한 동의는 불과 13.7%로 ‘늘어난 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결정’(19.7%)보다도 적었다.
‘의료공백으로 실제 불편이 있었다’는 응답은 19.8%였다. 38.4%가 ‘진료를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다’고 했고, 39.0%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 발생까지 임박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의료공백에 대한 체감도는 ‘대란’으로 부를 만큼 크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밥그릇’에 위협을 받을 때마다 반복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의료법을 위반한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64.0%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28.1%였다.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응급·중증·분만 등 필수 인력은 남기도록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선 압도적으로 많은 81.0%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9.8%에 그쳤다. 이와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다음달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 법은 의사가 필수의료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 단계를 건너뛰고 ‘패스트트랙’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57.7%가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부정 의견은 30.1%였다. 공공의대 설립에는 54.1%가 찬성하고 29.7%가 반대했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광주, 전남·전북 지역 응답자들의 호응이 두드러졌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각각 65.9%, 63.3%가 찬성해 50%대에 머문 다른 지역보다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여론조사를 수행한 서명원 피플네트웍스리서치 대표는 “중증 응급진료인력의 법적 통제장치 강화, 전공의 면허 정지에 대한 여론을 보면 국민도 이번에는 의사 증원 문제의 끝을 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이라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여론은 의대 증원 외에도 전반적인 의료 개혁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면 부담할 의사가 있나’라는 물음에는 42.2%가 ‘있다’, 44.1%가 ‘없다’고 답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연령층일수록 부담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향후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건보료 인상 문제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분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공공의 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출범했다. 정부나 기업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 분석을 한다.
이현정·유승혁·한지은 기자
2024-04-24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