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에 구멍 난 사회적 비용

예비비 1285억·건보 1882억 이어
건보 재정 1882억 더 투입하기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28일로 39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막대한 혈세가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7일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 지출을 결정한 데 이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보에서 1882억원의 추가 투입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만 총 5049억원이다. 의료 대란의 끝을 예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발생한 병원 손실을 정부가 메워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 재정은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데 쓰인다.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으로 경증 환자를 회송하거나 응급 환자를 신속히 전원할 때 보상해 주며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적시에 치료한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입원환자 중심의 진료 체계를 유지한 병원에도 사후 보상할 계획이다. 전문의가 중환자·입원 환자를 진료하면 정책지원금도 준다.

병원들의 손해도 막심하다. 수술 축소, 외래·입원 환자 감소로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은 하루 최대 10억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기존 500억원 규모였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2배로 늘렸다. 대형병원 일부 병동 운영이 중지되면서 간호사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고 있다.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서울대병원이 10개 병동을 폐쇄했고 서울아산병원은 9개, 서울성모병원도 2개 병동을 비웠다.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들은 실직까지 걱정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에 인턴 수련을 할 수 없다며 이달 내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올해 인턴 수련 대상자의 약 90%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전 실장은 “상반기에 수련을 못 받으면 하반기인 9월에 수련받을 자리를 알아 보거나 내년 3월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당정 협의 기간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만료돼 행정처분 대상자가 된 전공의는 날마다 늘고 있다. 대화가 불발돼 행정처분이 시작되면 하루 수백 명의 전공의가 무더기 면허정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전공의에게 해마다 100만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당근책’도 제시했다. 수련 보조 수당은 외과·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향후 다른 필수의료 과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 80시간이 넘는 전공의 근무(수련) 시간도 단축한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 시간은 36시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내년 2월 시행되지만 시범사업 형태로 오는 5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수련 시간 축소 문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6월부터는 전공의 수련 환경 실태조사를 한다. 정부는 전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2명이다.

이러한 정부의 회유에도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탕핑(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이기는 길이다. 버텨야 이긴다’라는 말이 돈다. 중국 젊은이들이 저성장, 실업난에 지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탕핑’으로 저항하는 것처럼 자신들도 ‘무대응’으로 저항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결자해지’로 상황을 타개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복지부는 “전제조건을 달고 대화하자고 하면 쉽지 않다. 대화의 장에 나와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다. ‘결자해지’는 의대 증원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의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번 사태를 “국민과 국민에게 특권적인 의사 집단 간의 싸움”으로 정의했다. 박 차관은 건정심 모두발언에서 “의료계는 (앞서) 논의 과정에서 한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화가 진척되지 않았다. 지난 1월 공문으로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와서 증원을 제로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지성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 면허정지 행정처분 결정과 관련해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누구라도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라고 잘라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장들을 만나 의료 개혁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대화 협의체 구성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의대 교수, 의협 등 핵심 당사자들은 대화의 전제조건만 늘려 가고 있다. 의협은 오는 31일 16개 시도 회장단 회의를 열어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원의 총파업 또는 진료 단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대 교수 사직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이날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빅5’ 병원 모두 사직 행렬에 동참했다. 전남대 의대 교수들은 29일까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