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의정 대화 해법 제언

“협상할 대상 없으니 시간만 흘러가
의협 아닌 대표성 있는 기구 필요”
2000명 증원 논의에는 의견 엇갈려
정부에도 전향적 자세로 대화 촉구
“명분 주는 면허정지도 잠시 멈춰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대화의 물꼬를 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00명 증원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정부, 의대 증원 규모를 의제로 올려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의료계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접점이 없으니 대화가 시작될 공간이 없다.

12일 서울신문이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의료개혁과 관련한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언했다. 또한 전면에 나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와 우선 대화의 물꼬를 트고, 그다음 교수들이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실마리를 찾아가자고 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 파업을 이끈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정부와 협상할 대상이 없으니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이대로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면서 “협상 대표부터 뽑아야 한다. 언론에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모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협상 파트너로 적절치 않다고 봤다. 대표성이 없을뿐더러 전공의들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기 때문에 정부와 마주 앉아도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협은 전체 의료계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공의와 의대생,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교수, 전임의들로 대표성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국공립 의대 중 신망 있고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를 협상 대표로 내세우자”고 했다. 그는 “정부가 더 버틸 자원이 없다면 빨리 협상하는 게 맞다”며 “전향적인 자세로 다 열어 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만 2000명 증원을 의제에 올릴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정재훈 교수는 “전공의들은 단일 조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조짐이 보여야 복귀할 것”이라면서 “결국 2000명이란 숫자가 문제인데, 정부가 좀더 점진적인 안이나 별도 협상 기구 또는 추계기구를 설치해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전향적인 모습만 보여도 꽉 막힌 상황을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영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교실 교수는 “올해 2025학년도에 2000명을 늘리고 이듬해 700명, 다음해 500명 이렇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숫자를 놓고 논의할 수 있어야 대화가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은 자꾸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하는데, 이건 의사 수를 늘리지 말자는 얘기”라며 “교수들은 의사 수를 늘리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정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못박으면 대화할 수 없다”며 한 발씩 물러설 것을 제안했다.

반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문제를 더 협의하자는 것은 지연 전술이다. 2000명 그대로 가야 하며 여기서 밀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년간 추진해 온 의대 증원을 목전에 두고 멈춰선 안 된다는 것이다. 증원 규모를 의제로 올리는 순간 개혁이 좌초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50~500명 증원을 시작으로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역시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 정도를 늘리는 게 적절하다고 밝혀 왔다.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형선 교수는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는 잠시 멈췄으면 한다. 대결 자체가 정부의 목표는 아니지 않나”라며 “면허정지는 의료계에 명분만 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