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KDI·서울대 등 연구 근거”
보사연 “2050년, 3만 6000명 필요”

정부가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의 비교 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서울대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증원을 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35년까지 1만명이 부족하다”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증원안을 만들면서 보사연과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팀 등의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보사연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2021)’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1만 4334명, 2035년엔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같은 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20)’에선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를 2050년 3만 6000명으로 추정하고 2027~2050년 매년 1500명을 증원해야 의사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 연구팀도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2020)’에서 현행 입학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50년 2만 6000명 이상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해당 연구는 입학 정원을 2021년부터 1500명 늘려도 2043년 3035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사 수급 분석 연구는 대부분 나이별·성별 1인당 의료 이용량에 통계청 인구 추계 데이터를 감안해 수요량을 예측한다. 공급량은 의대 정원에 따른 연간 신규 의사 수, 기술 발전에 따른 의사들의 생산성 향상, 연령대별 노동량 등을 반영한다. 연구진이 설정한 변숫값과 미래 가정에 따라 추정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2만명 또는 그 이상의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관측은 민관 연구기관 모두 대동소이하다. 의사단체들만 애써 외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