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8년 수립한 K-SDGs 99개 지표 첫 평가
2030년 달성어려운 지표 9개에 달해
제10기 지속가능위 4차 기본계획 심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상하수도 보급률은 목표 달성이 가능하나 온실가스 배출이나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 등은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8년 수립한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의 99개 지표에 대한 첫 평가 결과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1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제10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제10기 위원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 분야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년)을 심의한다. 심의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K-SDGs를 수정·보완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18년 마련한 99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첫 실시해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평가는 4단계(맑음-맑거나 흐림-흐림-뇌우)로 이뤄졌다. 2030년까지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지표(맑음)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등 44개으로 나타났다. 목표 방향으로 진행 중인 지표(맑거나흐림)는 수질등급달성률·친환경차 확대 등 21개, 정체상태(흐림)는 하수처리수 활용률 등 25개로 평가됐다. 미달성 예상 지표(뇌우)는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등 9개에 달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이해관계자그룹(K-MGoS) 및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K-SDGs를 세부목표 119개, 지표 241개로 개편했다. 새로 도입된 지표는 고용보험 가입률과 기후변화 대응 개발 품종 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창업기업 수, 실종아동 미발견 건수 등이다. 세부 목표에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크게 위협하는 외부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목표 34개가 반영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 등 전례가 없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과 관리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