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방역 추가대책 윤곽

유·초등생 주 2회… 중고생은 미정
“학교 자체조사 부담 줄어들 것”
학부모 “학대… 차라리 원격수업”

교육부가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를 시행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오는 21일부터 한 주에 두 번씩 등교 전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등교하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 대상을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물론 중고교와 교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해 16일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는 5주간 1인당 월 9개씩 키트를 무상 제공한다. 중고교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 횟수와 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에서 자체 조사에 부담을 많이 느껴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걸러내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하며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이 늘어나면 학교장이 등교·수업 유형을 결정한 뒤 학생들에게 키트를 나눠 주고 교사가 이를 점검하도록 했다. 교사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0∼12일 교사 1만 232명에게 학교 자체 방역체계 도입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98.6%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11일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총 330만명에게 키트를 무상 배포하겠다고 밝혔다가 대상을 중고등학생과 교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 대상은 전체 692만명으로 늘었다. 재원은 교육청 자체 예산과 재해 대책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추가 대책을 내놔도 불만은 여전하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접촉자도 아닌데 1주에 2회나 검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건 학대나 다름없다”고 했다. 차라리 오미크론 확산이 잠잠해질 때까지 원격수업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는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는 환영하지만 애초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고려해 정책을 내놨으면 혼란이 덜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