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대 2023 대입 ‘정시 40%룰’ 적용

2023학년도 대입에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이 정시 비율을 40% 선까지 늘리면서 전반적인 입시와 고교 교육에서 수능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따라 선발하는 정시가 공정하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결과지만 사교육 여건에 따른 불공정이나 ‘문제풀이 교육’으로의 회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서울 소재 16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의 2023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수능위주전형 선발비율은 40.5%다. 전년도(37.6%) 대비 2.9% 포인트 증가해 1715명을 정시(수능)로 더 뽑게 됐다. 학교별로는 서울시립대(45.9%), 한국외대(42.6%), 서강대(40.4%) 순으로 정시 비율이 높다.

교육부는 ‘조국 사태’로 홍역을 치른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고 이들 대학에 2023학년도 대입에서 정시(수능) 선발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정시 40% 룰’)하도록 압박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9개 대학이 2022학년도에 정시(수능) 비율을 40% 선으로 늘린 데 이어 나머지 7개 대학도 2023학년도에 정시(수능) 40%를 달성했다.

교육부는 ‘정시 40% 룰’을 발표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아닌 논술·특기자전형을 줄여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정시 확대는 학종 축소로 이어졌다. 2021학년도와 비교하면 연세대(-21.3% 포인트), 경희대(-21.2% 포인트), 서울대(-18.3 포인트), 동국대(-16.7% 포인트), 숙명여대(-14.7% 포인트), 성균관대(-14.3% 포인트) 등이 상당한 폭으로 학종을 줄였다.

‘학종=부모 찬스’, ‘수능=공정’이라는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가 정시 확대를 밀어붙였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사교육 효과가 큰 수능은 강남 등 사교육 특구나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게 중론이다.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도 역행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줄세우기 교육과 문제풀이 수업을 키우고 사교육 업체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도 2023학년도 모집인원은 늘어 ‘지방대 미달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3학년도 4년제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은 34만 9124명으로 전년도 대비 2571명 늘었다. 2021학년도에 미충원된 모집정원을 2년 뒤로 이월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학과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늘어난 모집인원의 86.3%인 2220명이 수도권 대학에 쏠려 있어 지방대는 극심한 충원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2019년 추계에 따르면 2023년에 대학에 입학할 것으로 추산되는 인원은 40만 913명으로 2018년 기준 대학 입학정원(49만 7218명)에 10만명 가까이 부족하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