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교육당국, 유엔 포럼서 “무상 교육” 외칠 자격 있나

[현장 블로그] 교육당국, 유엔 포럼서 “무상 교육” 외칠 자격 있나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5-11 00:12
업데이트 2015-05-11 02: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는 19일 인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정부 교육 대표자 회의인 세계교육포럼이 열립니다. 유엔 산하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포럼은 전 세계 정부와 교육 업무 종사자들이 참가해 세계 교육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는 의미 있는 회의입니다. 행사 개최 주기도 15년으로 아주 긴 편인데, 지난 2000년에는 아프리카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포함해 154개국의 장관급 이상 정부대표, 국제기구 및 교육 비정부기구(NGO) 대표 등 거물급 인사들이 방한합니다. 교육부는 행사 준비에 바쁩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포럼의 총괄 및 세부 목표입니다. 총괄 목표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진흥’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가 사전 협의한 세부 목표 1순위는 ‘양질의 평등한 무상 초등 및 중등 교육 보장’으로 잡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결정된 내용들은 오는 11월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최국 입장에서 머쓱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포럼에서 발표될 목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실행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무상보육 공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정책의 예산을 놓고도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교육감이 돌아가며 매달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구호는 아프리카, 아시아 등 일부 극빈국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최국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고교 무상교육 논의를 재개하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5-11 8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