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 5등급으로 분류, 2회 연속 최하 등급받으면 퇴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대학·야당은 일제히 우려·비판

대학 입학정원이 오는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명 감축되는 등 2023년까지 총 16만명이 줄어들게 된다.

정원 감축과 함께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대평가로 대학들을 줄세우기 하는 것에서 탈피해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기존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대학평가 방식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고 지방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가속화를 우려하는 등 일제히 불만을 제기했다.

야당도 이번 개혁안이 “부실하게 이뤄진 졸속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관련법 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구조개혁의 핵심은 3단계에 걸쳐 총 16만명을 줄이는 입학정원 감축이다.

오는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게 된다.

1주기(2014∼2016년) 3년간의 평가를 통해 2015∼2017년에 4만명을 줄이고 2주기(2017∼2019년)는 평가 결과에 따라 2018∼2020년에 5만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끝으로 3주기(2020∼2022년) 평가 결과 7만명을 2021∼2023년에 줄인다.

정원 감축 규모는 향후 10년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입학정원보다 16만명 가량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1주기 정원 감축 규모는 현재 정원 비율(63대 37)을 반영해 4년제 대학은 2만5천300명, 전문대는 1만4천700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각 대학의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감축한 정원도 전체적인 구조개혁에 따른 감축에 포함시켜 인정된다.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에는 정량지표 외에 계량화되지 않는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평가방식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뀐다.

평가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지속적 퇴출 유도 등 차등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2회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된다.

정원 감축의 경우 최우수 등급은 자율 감축, 우수는 일부 감축, 보통은 평균 수준 감축, 미흡은 평균 이상 감축, 매우 미흡은 대폭 감축이 이뤄진다.

대학평가는 대학 운영 및 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공통지표는 대학 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직원, 학생 선발 및 지원, 교육시설 등 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며, 특성화지표에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평생교육, 산학협력, 국제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과 및 계획이 담긴다.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 비율은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초안을 마련한 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가칭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서남수 장관은 “이번 구조개혁 계획 추진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지방대·전문대가 상생 발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 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 대학과 대학원의 비중과 역할을 어떻게 재조정할 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다”며 핵심적인 과제들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