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30일까지 환수책 제출하라” 대학들 “별개사안… 형평성 어긋나”

교육부가 사학연금을 대납한 대학 가운데 ‘BK21 플러스’에 선정된 대학들에 대해 사업비 50%를 유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달 30일까지 대납금 환수 조치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대학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BK21 플러스는 2013~2019년 매년 2500억여원을 들여 과학기술분야 1만 5700명, 인문사회 분야 2800명 등 석·박사급 1만 8500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모두 64개교로, 이 가운데 사학연금을 대납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곳은 ▲계명대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세종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인하대 ▲포스텍 ▲한양대 12개교다. 고려대가 223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연세대는 211억여원, 포스텍은 83억여원을 받는다.

이들 12개교는 지난달 21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이 공문에는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학이 부담한 대학에 대해서는 2013년 사업비의 50%에 대한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달 30일까지 제출하는 ‘자체 환수 조치방안’에 따라 유보금액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이대로라면 12개 대학은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0억여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들은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돈까지 볼모로 삼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사학연금대납과 BK21 플러스는 별개 문제”라면서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가야 할 돈을 가지고 무리하게 대학의 목을 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학 총무팀 역시 “사학연금을 대납한 4년제 대학은 모두 29개교인데, 이들 대학 중 BK21 플러스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돈을 안 내도 되는 것인가”라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과는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방침은 이미 밝혔다”며 “이달 30일까지 대학들의 환수조치 방안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들 가운데 사학연금대납 대학들의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10% 삭감한 바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