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하 계정 ‘비공개’ 전환 추진
부모 감독 기능 강화…대화 상대 확인
“10명 중 7~8명꼴 가짜 생년월일 가입”
인증 절차 등 가입 까다롭지 않아 우회
“정부·기업, SNS 청소년 보호책 확대해야”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미성년의 SNS 중독을 막기 위한 ‘10대 전용 계정’이 도입되면서 일부 청소년들이 가짜 생년월일로 성인 계정을 만들어 규제를 피하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사용시간 제한 등 부모가 감시할 수 있는 ‘툴’이 생기며 가족과 갈등을 겪는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우회 가입을 막는 등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다른 SNS에도 10대의 과도한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 양천구 학원가에서 만난 고등학생 이모(17)양은 “인스타그램 계정이 10대 계정으로 분류돼 갑자기 비공개로 바뀌었다”며 “1시간마다 ‘그만 사용하라’는 알람이 오고, 부모님이 사용 시간까지 설정하는데다 대화 상대까지 확인하면서 가족과 다툼도 잦아졌다”고 전했다.



앞서 메타는 지난달 22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스타그램 사용을 제한하는 전용 계정을 국내에 도입했다. 국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쓰는 계정이 대상이다. 이에따라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되고, 팔로우(친구등록)한 사람하고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앱 이용 시간 제한·대화 상대 확인이 가능한 ‘부모의 관리 감독 기능’ ▲폭력적·성적인 유해 콘텐츠 시청 제한 ▲수면 모드(오후 10시~오전 7시) 활성화로 SNS 사용 자제 유도 등 기능이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생년월일을 성인으로 속여 다른 계정을 만드는 방식의 우회로를 찾아 여전히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이날 서울신문과 만난 박모(15)군은 “인스타그램은 가짜 성인 계정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 등도 허술하다”며 “계정이 막히면 또 다른 계정을 만들면 그만”이라고 전했다. 임모(17)군도 “주변 친구 중 10명 중 7~8명은 가짜 생년월일로 계정을 만든다”며 “부모님 생년월일을 가져다 쓰는 애들도 많다”고 귀띔했다.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메타 측 관계자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통해 계정의 상호작용 대상, 콘텐츠 반응 등으로 이용자의 나이를 파악하고 10대로 판단되면 전용 계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은 “특히 SNS에는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 짓는 기준 자체가 없어서 해로운 콘텐츠에 청소년도 쉽게 노출된다”며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10대 전용 계정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연정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회 가입 차단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해한 SNS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더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