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수사안해…형평성 어긋나”
최 목사, 앞서 공직선거법 등 검찰 송치
불법선거운동 등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왼쪽 세번째)가 경찰 소환 조사에 임하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았다. 사진은 최씨가 경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명종원기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씨는 27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중립위반 건은 수사하지 않으면서 제가 여주 양평에서 민주당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가 단 몇분, 몇마디 지원 유세 한거를 집요하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는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 당시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거 중립을 위반하고 직접 선거에 개입했고 해당 고발 건이 공수처로 접수됐는데, 공수처는 검찰로 이첩하는 등 수사가 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씨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기소된다면 대통령도 배우자가 뇌물성 선물을 받은 걸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김 여사 역시 보강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씨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건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지난 6월 24일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을 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 ‘이 의원이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옭아맨 걸 보면 저의가 굉장히 불순하다’는 등의 발언을 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이에 대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폭로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와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저를 고소하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하지 않은지 (이 의원에게) 되묻고 싶다”며 “이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했던 역할을 다 조명하자면 아직 폭로될 게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앞서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3월에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 여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8월 최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