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단 “객관적 정보 없이 내린 결정 인정 못해”
서귀포 하원 옛 탐라대 부지인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제주한화우주센터가 착공한 가운데 제주녹색당 등 청구인단이 숙의형 정책개발 반려 이의신청을 했으나 14일 제주도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이의신청에 대해 14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에 대해 ▲청구개요 및 진행상황 보고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 설명 ▲질의응답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등을 거친 후 무기명 투표가 이뤄졌다.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 지난 3월 18일 청구인 878명(유효서명인 수)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으나 사업계획이 확정돼 추진 중인 사항으로 사업 주관부서가 청구를 반려한 바 있다. 이에 청구인 대표가 4월 1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이날 심의회가 개최됐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도민의 정책 개발 청구에 대한 심의기구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는 2018년 녹지국제병원, 2023년 들불축제를 안건으로 다룬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심의회 의장인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3개 정당 및 단체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즉각 성명을 내고 “객관적이며 균형잡힌 정보 제공 없이 이뤄진 심의회의 각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도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끝에 2023년 1월 ‘옛 탐라대 부지 기본구상’을 통해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밑그림을 그렸으며 지난달 29일 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을 열어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 2025년 4분기 준공 예정인 제주한화우주센터가 가동에 들어서면 연간 수십기 이상의 위성을 생산하게 된다. 약 1000억원이 센터에 투자되고 10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