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세 성균관 사무처장이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 혼인금지범위 4촌 이내 축소방침에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균관 제공
5일 유림은 혼인 금지 축소와 관련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전날부터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출근 시간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이날 오전 피켓을 들고 시위자로 나섰다. 전날에는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이 시위했다.
6일 이후에도 성균관 등의 구성원이 돌아가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과 최종수 성균관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면담을 신청했다.
성균관 등은 다음 주 서울 여의도에서 친족 간 혼인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에 따라 민법 815조 2호 개정 등을 위해 법률 검토 중이다.
헌재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균관은 성명을 내고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