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다니던 학교 CCTV 모두 15대 설치
교실 방향 비추는 건 한 대도 없어
CCTV 설치 확대, 돌봄교실 안전 보완 이뤄지나

김하늘(8)양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5대 중 돌봄교실을 포함해 교실 방향을 비추는 CCTV는 단 1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 ‘돌봄교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하라’는 지침을 전국 모든 학교에 내렸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양이 다니던 학교에 설치된 15대의 CCTV는 정문, 후문 등 출입구, 운동장, 놀이터 방향을 비추고 있다.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 김양이 머물렀던 돌봄교실, 2층 복도 등에는 모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CCTV 설치 대수도 대전지역 평균보다 적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 내 초등학교 153곳에 설치된 CCTV는 2968대로, 학교당 평균 19.4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교육부는 2022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를 각 학교에 배포하면서 “돌봄교실 주변을 포함해 학교 곳곳에 CCTV를 설치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돌봄교실 출입구 쪽은 가급적 1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내 CCTV 확대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학기를 앞둔 학교에는 CCTV 추가 설치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유모(39)씨는 “돌봄교실 위치나 CCTV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부모들도 있다”고 전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CTV가 범죄 예방과 검거에 효과적인 도구인 것은 사실이지만, 교권 침해나 아이들 사생활 침해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