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이탈 전공의 처단’ 문구를 넣은 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 4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사항에는 포고령 문구 작성자에 대한 책임 촉구 외에 대통령 퇴진 요구와 기존 주장인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도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처단한다는 말이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망상에 기초해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전복 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3일 밤 발표된 계엄사령부 1호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불법적 법 집행에 따르더라도 이미 5개월 전 전공의 사직이 완료돼 이제 사직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누가 파업했고 의료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사직 전공의는 포고령에서 말한 파업·이탈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해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처단’이라는 단어 선택은 법적·군사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청년들을 굴복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항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를 없애야 할 처치 대상이나 치워야 할 처단 대상인가’라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배치가 된다”며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고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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