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정책입니다.” vs “장기적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큰 정책입니다”

존폐논란에 휩싸인 ‘차고지증명제’와 관련 제주도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49.9%가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7일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 차고지 증명제 개선방안 마련 도민 토론회에서 ‘차고지증명제의 양면: 현재와 미래’ 주제 발표를 맡은 손상훈 제주연구원 박사는 차고지증명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9월말부터 10월초 모바일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일부 기준(차종·거리 등)을 완화해 지속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15.9%에 불과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주지 주변에 차고지로 증명 가능한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75.0%로 나타나 거주지 주차불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고지증명제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앞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규모의 공영주차장 확보(23.7%) ▲차고지증명 어려운 지역 예외 적용(15.9%) ▲차고지를 증명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12.0%) ▲차고지 허용거리 1㎞ 보다 완화(10.0%) ▲차고지에 불법 주차한 차량단속 강화(9.3%) ▲민간 주차사업을 통한 주차장(차고지) 공급(7.5%) ▲불이행시 고액의 과태료 부과(5.0%) 등 순이었다.

반면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건축시 주차면 추가 확보 노력(36.3%)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활성화(27.0%) ▲주택가 불법주차 차량 감소(26.8%) ▲차고지 확보로 주차편의 증진(26.0%) ▲주차(박차)에 대한 개인 책임의식 강화(18.0%) ▲도내 차량 증가억제 기여(17.5%) ▲이면도로 원활한 통행권 확보(13.7%) ▲민간주차사업 및 주차면 증대(9.8%) 등 순이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량 소유자에게 보관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지역 도로의 기능회복 및 긴급 자동차 접근로 확보,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입했다. 도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2022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

차량 등록을 위해선 거주지에 차고지가 조성돼 있거나, 혹은 주소지로부터 반경 1㎞ 이내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의 주차면을 임대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일부 주민들은 연간 90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내 주차장을 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의 집 등으로 주소를 옮겨 규제를 피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는 고성룡 노형동 주민자치위원장, 김기성 용담1동 주민자치위원장,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신명식 제주교통연구소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이승록 제주의소리 부국장, 허민호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 대표가 참여했다.

차고지증명제를 유지·보완 의견을 낸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은 “제주특별법 개정해서 폐지까지 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여러가지 불편사항에 대해 보완을 먼저 해보고 그때가서도 도저히 이 수요 관리나 주차관리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폐지쪽으로 검토해봐도 되지 않겠나하는 의견”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당초 차량증가를 억제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었는데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 2007년과 비교해 올해 도내 차량 등록대수가 약 3배 증가했고 주차난도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며 “또 차고지가 있음에도 실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는 차량이 비일비재하고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허민호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대표도 “차고지증명제 효과는 없는데 도민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한 방청객은 “지금 구도심에서는 차고지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다”면서 “매일 아내를 차에 태워 병원에 다녀와야 하는데,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반경 1㎞ 내에는 차고지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고지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또다른 방청객은 “육지에서 10여년 살다 왔는데 1세대 1주차 시행으로 전입신고도 못했다”며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하면 가진자 만이 혜택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차고지증명제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