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지자체에 더 나눠준다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지자체에 더 나눠준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11-06 00:17
수정 2024-11-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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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시루섬 종합관광지로 탈바꿈
생활인구, 주민등록 인구의 10배로
인구감소지역 8곳 최대 160억 지원
관심지역 김천·포천엔 40억씩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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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남한강 홍수 당시 시루섬 주민 200여명이 12.6㎡(약 3.8평) 남짓한 원형 물탱크 위에서 14시간을 버틴 끝에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충북 단양군은 패러 및 수상레저 스포츠 특화와 함께 기적같은 생존 스토리의 배경인 시루섬을 종합관광지로 개발해 생태와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초미니 지자체인 단양군의 생활인구(10월기준·31만 3391명)는 주민등록 인구의 10배를 넘겼다.

행정안전부는 단양군처럼 지방소멸 대응 의지가 돋보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1조원 배분 계획을 확정됐다. 단양군과 전남 고흥·신안군, 전북 남원시, 경북 청도군, 경남 하동군, 강원 횡성군 등 8곳의 인구감소지역에는 기본 지원액의 두 배가 넘는 최대 160억원을 지원한다.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등 기초자치단체 107곳(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2500억원)에 10년간 해마다 총 1조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이고, 우수 지역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배분체계를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중 우수지역으로 뽑힌 8곳에는 기본 배분금 72억원의 두배가 넘는 160억원씩을 지원한다. 관심지역 중 우수지역 2곳(경북 김천시, 경기 포천시)에도 기본 지원금 18억원에 22억원을 더해 40억원씩을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단양군의 노력은 지난 6월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김문근 군수가 지방소멸 대응 모범사례로 주제 발표하기도 했다.
2024-11-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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