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중교통지구 1개 차로·인도만 사용하라”
퀴어반대 측 ‘집회 금지 가처분’은 기각
대구시, 14개 버스 노선 우회 조치
지난 3일 오전 대구 중구 동성로 입구광장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 퀴어 축제는 오는 28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오는 28일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1개 차로에서만 열린다. 법원이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최 측에 집회 제한을 통고한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채정선)는 26일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조치가 퀴어축제를 전면 제한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제한 조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퀴어축제 조직위에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이에 조직위는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제한 통고는 사실상 집회 금지 요구와 같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 정리에 나선 경찰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동성로 상인회 등이 퀴어축제 조직위를 상대로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대구시도 퀴어축제 당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나는 14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들 버스 노선을 우회 조치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노선 안내 홈페이지, 도로 전광 표지판(VMS),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BMS), 정류소·차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한다. 이 밖에도 시민 통행권 확보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인도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용 방호울타리, 자전거 보관대 등 적치물을 일시 철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