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석. 서울신문DB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정책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는 임산부 배려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시민 김모씨는 지난 5일 올린 글에서 “임산부 배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지정석 제도가 시행된 이래 임산부가 아님에도 임산부석을 이용하는 일반승객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이에 따라 임산부석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산부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반좌석으로부터의 배려를 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임산부카드 태그제’를 제안했다. 임산부석에 착석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센서)를 부착하고 임산부석 좌우 측면에 카드 태그 인식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임산부들은 임신이 확인되면 보건소 등으로부터 임산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카드를 태그하지 않고 착석하면 ‘임산부 카드를 태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과 함께 불빛이 나오도록 하자는 것이다.
해당 글에는 “첫째 임신 때 임산부석 앉은 일반사람들 너무 많이 봤다. 시행됐으면 좋겠다”, “임산부 (카드) 태그를 하라는 반복 안내와 같은 알림 설정은 좋아보인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것을 강제로 제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임산부 배려석에 착석해 경고음과 불빛이 반복적으로 나올 경우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비용 역시 문제다. 설치 비용은 물론 송신기와 수신기의 고장과 파손으로 인해 거액의 유지보수비가 들 가능성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공사는 뉴시스를 통해 “인위적 장치 도입을 검토한 바 있지만 장치 설치 시 교통약자 배려석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착석 대상을 강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성별 갈등이나 세대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설치비 46억원과 유지보수비 연 2억원을 고려할 때 공사는 임산부 배려석 캠페인을 통해 시민 인식이 개선되도록 꾸준히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배려석은 저출산 해결에 일조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9년 서울시 시내버스에 도입됐고, 이후 2013년 서울 지하철에 도입된 뒤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은 2022년 7334건, 2023년 7086건으로 한 해 7000건을 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접수된 민원은 2421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