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R&D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방침을 확정하면서 꿈의 열차로 불리는 ‘하이퍼튜브’ 개발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시속 1000km의 초고속 여행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하이퍼튜브는 시험장 건설부터 수년간 예타 벽에 가로막혀 중단된 상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분야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 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예타의 경제성 논리에 좌절하거나 높은 문턱을 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이 사업은 1조 1000억원을 들여 전북 새만금에 국내 첫 시험장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하이퍼튜브 실용화를 위해 시속 1000㎞로 달릴 수 있는 선로 12㎞와 시험센터를 설치하게 된다.전북은 경남과 충남 등 타 시도와의 경쟁 끝에 지난 2022년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로 최종 낙점됐다. 그러나 당해 예타 대상서 빠졌고, 2023년에는 예타를 거쳤지만, 시급성·경제성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하이퍼튜브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예타 폐지를 발표하면서 관련 사업 불씨도 되살아날 분위기다.

물론 정부의 R&D 예타 폐지가 하이퍼튜브 사업에 얼마나 효과를 볼 지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예타가 폐지되려면 기재부, 과기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예타를 대체할 각종 심사 장치가 마련될 수도 있다. 실제 정부는 10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예타 대신 추진 필요성을 검토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 등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을 경제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절차도 간소화된다면 하이퍼튜브를 비롯한 각종 대형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R&D 예타가 폐지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각종 절차적 보완책이 마련해야 돼 우리가 체감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