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의대 전임교수 채용 신속 추진
“교원·시설 등 의대 교육여건 충실 지원”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1913명 선발
“지역 의사 성공해 정착할 수 있게 지원”
오는 7월부터 신장이식 분야 수가 인상
필수의료 분야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만큼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초에 국립대 교수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까지 내년도 교수 증원 규모를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조속한 채용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의대 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2025년 연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대 전임 교수는 1300명으로 정부 구상대로 1000명이 증원되면 의대 교수 수는 모두 2300명으로 늘어난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년 연평균 300명 남짓 교수가 증원되겠지만 입학생과 유급자, 휴학생 복귀 등 학교 상황에 따라 채용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6월 말까지 교육부, 복지부와 협의해 의대 교수 증원 수를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와 인건비 등 예산 협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무리해 국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임교수 채용 절차에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늦지 않게 올해 하반기에 채용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의대 교수 증원 발표 당시 700명이 넘는 기금교수를 우선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기금교수는 교육공무원인 전임교수와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상교수 중 대학병원 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교수를 말한다. 이들은 신분이 안정적인 전임교수 자리를 원하지만 정원 자리(TO)가 나지 않아 50세가 넘어서까지 기다리거나 도중에 대학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우선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날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에 이어 이날 대학별 ‘대입 입시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전국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40개에서 27년 만에 1540명이 늘어난 모두 4695명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의대 26곳 모집인원의 60%인 1913명이다.

이 본부장은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지역의 우수한 의사로 양성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 지속 강화”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신장이식 수가 인상 등 개선 방안도 밝혔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7월에는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면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전날 열린 의료계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이달 23일 서울 한 대형병원 원장이 소속 전공의 500여명에게 보낸 장문의 이메일을 소개하기도 했다.이 본부장은 “원장님께서는 전공의들을 향해 ‘다른 많은 의료진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병원이 직장이어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고, 환자 없이는 우리의 존재 의미가 희미해지기 때문’이라며, ‘임상의사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기다리겠다’고 하셨다”고 소개했다.

이 본부장은 “돌아오는 전공의들이 하루하루 늘고 있다”면서 “기다리는 동료들과 환자들을 생각해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