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이현우)는 28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올라가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위층 주민에게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애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이사를 간 점 등도 참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