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행안부 조직국, 조직 개편 7개월 만에 ‘국 밑에 국’ 청산

‘혁신 업무’ 떼어내고 조직 업무 올인
조직정책관→‘단독 결재’ 조직국장 승격
“타부처 혼선 줄이고 조직에 신속·충실”
정부혁신국, 디지털정부혁신실 재배치
“디플정, 시스템+민원제도 일원화해야”
‘정통’ 조직국 위상 대폭 강화될 듯행정안전부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국(局) 밑에 국’으로 있던 일명 ‘모든 부처의 갑(甲)’ 조직국을 사상 처음으로 단독국으로 격상시키며 ‘차관 직보’ 체제로 재정비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간 같은 국장급이지만 혁신조직국장(현 정부혁신국장)에게 조직국장(전 조직정책관)이 별도 보고를 해야 했던 결재 절차도 끝이 났다. 오롯이 ‘정통’ 조직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국으로 재탄생한 가운데 위상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년 만에 조직실장 없는 단독 조직국
2004년 ‘조직혁신국’ 혼합→오직 ‘조직국’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내부 조직개편을 통해 혁신조직국 밑에 있던 조직국을 단독 국으로 끌어올렸다. 기존 혁신조직국은 ‘정부혁신국’으로 문패에서 ‘조직’ 글자를 떼어낸 뒤 ‘디지털정부혁신실’(기존 디지털정부실) 산하에 배치했다. 조직실장 없는 조직국 단독 체계는 2004년(DJ정부 행정자치부 조직혁신국)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며, ‘조직과 혁신’을 묶지 않은 오직 조직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국은 행안부 역사상 최초다. 기존 라인 지원 스텝 지위였던 조직정책관의 지위도 ‘의사결정 핵심 라인’인 조직국장으로 승격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국장 위에 역시 ‘조직’ 자가 들어간 혁신조직국장이 있다보니 다른 부처에서 헷갈린다는 의견도 있었고 윤석열 정부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인 만큼 혁신조직국이 디지털정부혁신실로 가는게 업무 연관성이 더 높다고 판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처럼 조직 관리에 충실한 국이 될 수 있도록 국장급도 관에서 국으로 올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조직 개편이 있은 다음 달 터진 10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디지털플랫폼 개편 시스템과 민원제도과 등의 혁신조직국의 제도가 같이 있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조직 개편론에 더욱 힘을 실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강화하겠다며 디지털정부국을 디지털정부실(1급)로 격상하는 대신 조직실장 자리를 없애고 조직국을 혁신조직국 밑으로 붙였다. 옛 행자부 행정관리국이나 조직혁신국(현 조직국) 시절 혁신 업무를 해당 국 아래 혁신총괄과 등 1개 과가 담당하면서 조직 업무와 혁신 업무의 ‘뿌리’가 같다고 본 시각에서 비롯됐다.그러나 혁신조직국(정보공개 등 대민 업무)과 조직국(공무원 정원 직제 등 조직 관리 업무)의 업무 성격이 다름에도 같은 국장급 지휘를 받다 보니 조직국 출신들은 다소 비정상적인 보고 체계와 위상 하락에 속앓이했고 이런 내용들이 서울신문에 보도<서울신문 2월 21일자 10면>되면서 조직 개편 작업이 본격화, 결국 ‘국 밑에 국’ 신세를 벗어나게 됐다는 후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 입장에서는 업무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 조직국장에 이어 혁신조직국장까지 2개의 결재 라인을 거쳐야 하는 데서 한 군데로 줄어드니 신속한 소통이 가능해진 셈”이라면서 “특히 행안부가 역점에 둔 ‘구비서류 제로화’와 같은 디지털플랫폼 혁신의 경우 시스템 개편과 함께 민원제도가 뒷받침되는 일원화된 조직 구조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직개편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보다 ‘인사’처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행안부 ‘지역청년정책과’ 신설
“청년 정책 총괄해 ‘리쇼어링’ 본격 추진”한편 행안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균형발전지원국 아래에 있는 기존 지역활성화과를 ‘지역청년정책과’로 바꿔 청년 정책 발굴에 올인하기로 했다. 행안부에서는 두뇌 회전력이 좋고 창의성이나 의욕이 출중하기로 소문난 조직 내 ‘3철 과장’ 중 한 명인 김종철 과장을 신임 지역청년정책과장으로 발탁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정책 활성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주문도 있었지만 농사를 짓는 등 귀농·귀어하는 청년들 외에도 유통처럼 수많은 지역경제 영역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청년마을’을 비롯해 창업, 규제 완화 등 부처 내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들을 모두 한 부서로 모아 관리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공무원들이 신속한 행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