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7일 도청에서 저출생 극복 과제별 실행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도는 7일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를 열고 상반기부터 정책이 현장에 시행되도록 가용 재원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마련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4대 분야 72개 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또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원 확보에 전력을 쏟고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등 정책을 빨리 시행하기로 했다.
온종일 완전 돌봄 분야 핵심 과제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과 중소기업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조기 퇴근 돌봄’ 등은 세부 추진계획과 재원 집행방안까지 마련한 상태로 곧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안심 주거 분야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 월세 지원’ 등도 수혜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이다.
기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에게 전세 임차보증금(최대 2억원)의 이자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 지원할 예정이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내 19∼39세 무주택 청년 부부(결혼 5년 이내,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임대료(2년)를 지급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도내 19∼39세 저소득 청년 부부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가운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50가구에 2천만원씩을 지원해 주거환경도 개선해준다.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756세대)은 올해 건설 기술심의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5개 시군에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는 상반기 추경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건축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돌봄 마을 등 육아 친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련 시설도 집적화할 방침이다.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보육 휴가 신설’ 등은 도청에서 우선 시범 운영한 뒤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완전 돌봄 클러스터(특구) 조성과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시범사업 운영,산업단지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등은 정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에서 정책 집행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기 추경, 조기 시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72개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