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늘고 출산율 바닥… 사회 변화에 고민하는 기업

정부 면세 방침에 대대적 환영
부영 “출산장려금 확산 기대”
한미글로벌 “기업의 역할 강화”
“일시금 대신 어린이집 운영도”

정부가 기업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하자 부영 이후 다른 기업들도 출산장려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6일 “정부에서 기업이 직원에 지원한 출산장려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달 열린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부영은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증여 형식으로 제공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이번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당국은 이 역시 증여금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쪽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영 이후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IMM도 올해부터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원 규모의 출산·육아 지원금을 도입하기로 했고 쌍방울그룹도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첫째 출산 시 3000만원, 둘째 출산 시 3000만원, 셋째 출산 시 4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일부 대기업 직원만 혜택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출산 장려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김상우 한미글로벌 전무는 “정부의 세제 혜택 추진은 고무적인 결정”이라며 “이런 변화가 기업의 출산장려 욕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A그룹 관계자도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데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출산지원금과 같은 제도 도입을 더욱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반겼다.

반면 B그룹 관계자는 “회사가 출산장려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순간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면서 “반드시 일시금 지불 형태가 아닌 어린이집 운영, 근무시간 조정 등 실질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